『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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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법률제정취지와는 달리, 청소년보호에 지나치게 편중된 엄격한 입장으로 인해 성범죄자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아청법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 성인용 동영상을 다운받아 감상한 사람이라면 모조리 아청법을 위반한 대상에 들어가는 상황이므로, 대한민국남성의 9할을 잠재적 용의자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여성부는 ‘음란물을 다운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인터넷사용자의 자유’ 및 ‘성인인권의 침해’라는 논란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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