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이 있는 사회복지법을 선택하여 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선택한 법의 개정과정을 분석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보완책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아동복지법의 개정과정 분석
3. 아동복지법의 보완책
1) 정의규정과 책임 규정의 구체화 필요성
2)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3) 아동복지법과 별개의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
4) 종합법으로서 아동법 제정 필요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아동이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일컫지만,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는 전문 분야 및 관할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요보호아동은 필요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가정이 없을 경우의 아동을 의미하며, 외부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는 요보호아동을 보호대상아동과 지원대상아동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빈곤가정의 아동, 결손가정의 아동, 병리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가출 및 비행아동, 미혼모와 그 자녀 등이 포함된다. 일반아동이란 아동이 속한 가정에서 제공되는 보호 이외의 다른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현재 심각한 문제나 결핍이 없다고 앞으로도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일반아동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아동복지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법을 선택하여 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선택한 법의 개정과정을 분석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보완책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근대적 의미의 아동복지는 식민지 시대에 시작되어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요보호아동의 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대안으로 이어지다가 1961년 전쟁고아를 비롯한 요보호아동을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보호법으로서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이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는 것, 국가의 개입이 사후적이며 책임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가족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보호를 강조하고, 아동복지의 내용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대상을 요보호아동으로 제한하여 잔여적 성격을 가졌고,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법제정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복지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한계를 나타냈다.

참고 자료

김익균, 아동복지론, 교문사, 2011.
문선화 외, 한국 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