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사례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부당해고 사례
1) 출산과 육아 등을 사유로 근로자 부당해고
2)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부당해고
2. 정리해고 사례
1) 쌍용차 정리해고
2)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아직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그러한 경험을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 중에서 본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치명적인 억울한 경험은 부당해고 똔느 정리해고일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동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기업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로서는 억울한 부당해고나 정리해고로 인하여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부당해고나 정리해고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부당해고 사례
1) 출산과 육아 등을 사유로 근로자 부당해고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당해고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물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공백을 누군가가 매꾸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보다는 기업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문제도 있기는 하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2014), 출산육아 등을 사유로 근로자 부당해고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김기선(2012), 노동판례리뷰, 한국노동연구원
서동훈(2013), 자발적 연대와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박선영(2015),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자 내부균열과 작업장 정치, 중앙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