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공부조론 -장애인빈곤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6.10.06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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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빈곤의 원인
2. 장애인빈곤의 실태
3. 한국장애인 소득보장제도
4. 외국장애인 소득보장제도
5. 장애인빈곤의 해결방안
6. 쟁점
본문내용
Ⅰ. 장애인 빈곤의 원인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한 장애인은 일반 실업자보다 노동시장으로 편입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편입되더라도 신체적 손상의 상품화로, 자본의 분절화 차별화 전략에 의해 불안정노동자로서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실업자로 혹은 사회와 격리·수용되어 살 것을 강요받는다. 이런 차별과 배제의 결과로 장애인에게 '빈곤'은 일상화·내면화되어 나타나며, 이런 차별이 자본에게 주는 이점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러한 노동자의 존재가 다른 일반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 효과까지를 겸하고 있는 것이다(이경미, 1993).
<중 략>
Ⅱ. 장애인 빈곤의 실태
1. 장애인 빈곤의 현황
1)경제적 특성
(1)경제상태
⧠장애인가구의월평균소득은198.2만8원으로 전국월평균가구소득(2011년6월 기준371.3만1원)의53.4% 수준으로 2008년0(54.0%)에비해서 다소 감소하였다.
- 가구규모별 월평균소득은 1인가구67.8만원, 2인2가구144.0만4원, 3인3가구229.1만9원, 4인4가구289.4만9원, 5인5가구339.9만9원, 6인6가구389.2만9원, 7인7가구이상373.7만3원이다.
⧠장애인가구의월평균지출은161.8만1원으로 전국 월평균가구지출(2011년6월 기준300.4만0원)의53.9% 수준으로2008년0(67.9%) 보다 감소하였다.
- 가구규모별로는1인가구60.6만원, 2인2가구119.1만9원, 3인3가구180.7만0원, 4인4가구235.5만5원, 5인5가구278.5만8원, 6인6가구316.2만6원, 7인7가구이상302.6만2원이다.
<중 략>
2. 장애인 빈곤대책 현황
1) (소득보전 지원)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아동)수당, 의료비 등 현금 급여와 공공요금 감면 제도 실시
(1) 장애수당(월13만원), 장애아동수당(월 20만원)과 교육비·의료비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의료급여 2종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