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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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한국은 물 부족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물 복지국가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을 유엔에서 지정한 물 부족 국가라고 주장해왔고, 4대강 사업을 통해 물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적자로 마무리되었고, 물 부족 국가라는 타이틀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6년 물의 날 기념 브로셔’에서 ‘물 부족국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그 후 댐 건설을 노렸다는 논란이 일어나자, 정부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을 통해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정한 물 부족국가’이고 표현의 오류였다며 정정하였다. 그러나 기준이 PAI던 유엔이던 한국이 ‘물 부족국가’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한국에서 기준을 정한 PAI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해 분류하였다. 강우 유출량을 인구수로 나누어 1인당 물 사용 가능 량이 1000㎥ 미만은 물 기근국가, 1000㎥ 이상에서 1700㎥ 미만은 물 부족국가, 1700㎥ 이상은 물 풍요국가로 분류한다.

참고 자료

“한국,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가 분류한 “물부족(water stress) 국가”에 해당“, 보도해명자료, 건설교통부.
물 부족국가, 두산백과.
WPI,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
빌헬름 자거, 『물 전쟁?』, 푸른나무, pp. 9-10, 2008.04.07.
조현숙, “멕시코 이어 2위로 저렴.”, 코리아헤럴드, 2010.
고동환, “인류의 문명은 국민 물 복지가 목표다.”, 시민일보, 2014.06.18.
최석범, 『4대강 X파일』, 호미, pp. 72-73, 2011.07.11.
“수처리 산업은 '블루 골드'… 2025년이면 시장 규모 944조원 이를 듯”, 조선일보, 201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