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윤리측면의 딜레마

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한 간단한 자료조사와 결론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사형제도의 정의

2. 사형제도의 딜레마
1) 존치론
2) 폐지론

3. 폐지후 해결방안
1) 사형집행 유예제도
2) 사형의 대체형
㈀ 상대적종신제도
㈁ 절대적종신제도

4. 느낀점

5. 출처

본문내용

사형제도의 정의
사형(한자: 死刑, 영어: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었다.

사형제도의 딜레마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 존치론: 계몽주의사상가(존 로크, 임마누엘 칸트, 비르크 마이어)들에 의해 사형의 필요성이 역설되어 왔다. 사형제도에 대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본능을 이용한 형벌인 사형은 범죄에 대한 최대의 억지력 즉, 일반예방 효과가 있다고 본다. 사형으로 인해 침해되는 범죄자의 생명과 극악한 범죄로 인해 침해되는 일반국민의 인권을 동일시하기 어렵고, 두 생명권이 서로 충돌하게 될 경우 극악한 범죄로 인한 일반국민의 생명권 박탈의 방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D%98%95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형; 사형제]
박성철 [사형제도의 폐지와 대체형벌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제21권 제4호(통권 제84호 2010.겨울호) P.131~135
법학과 전재홍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p.9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