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료보험제도

목차

Ⅰ.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1. 건강보험제도
2. 개호보험제도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vs 개호보험제도 vs 후기고령자의료제도

본문내용

Ⅰ. 건강보험제도
1. 제도 개요
: 1961년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여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 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수많은 제도로 나눠져 있고 제도별로 그 내용도 다양하다.
- 직역별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공제제도가 발달하였고 폭넓게 일반 직장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이 적용⋅실시되었으며, 직장보험에서 제외된 일반주민 등에게 지역 건강 보험이 실시되는 과정을 거쳐서 전 국민 건강보험이 달성되었다.

2. 제도 특성
1) 단기적 보험급여
: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사망, 출산 등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 사회보험방식
: 기본적으로 강제가입에 의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
(1) 구분
① 건강보험(직장) : 피용자 대상
② 국민건강보험(지역) : 농업 종사자 및 자영업자, 퇴직자 등을 대상
(2) 재원 : 주로 보험료와 국고보조금(정률)에 의해 조달
(3) 보험급여체계
① 본인부담 : 연령, 소득 등에 따른 본인부담 정률제
② 상병수당금과 출산수당금 : 각 보험자마다 다르고, 피보험자, 피부양자마다 상이
3) 진료비 지불 방식
(1) 대부분 일반 의료기관을 통해서 보험급여 제공
(2) 제 3자 지불보장방식
: 보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자로부터 지불되는 보수
4) 행위별 수가제 :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마다 점수를 매겨 제공하는 방식

3. 건강보험[직장건강보험]
1) 목적
: 직장(직역, 피용자) 근로자의 업무 외(外) 사유로 인한 질병, 부상, 사망 또는 출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또한 그 피부양자에게 동일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
2) 보험자 : 건강보험조합과 전국건강보험협회
(1) 조합관장 건강보험
① 단일 건강보험조합 : 700명 이상의 기업이 단독으로 설립하는 형태
② 총합 건강보험조합 : 동일업종의 복수의 기업이 공동 설립하는 형태(3,000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