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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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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0.12
최종 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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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법규 판례의 적용 및 관찰사례를 정리한 과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한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참고 자료

없음

태그

#의료법규#사례#의료법규적용#적용법규#법규적용#의료법#보건의료#간호학#간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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