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정책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휴대폰 보조금의 원리
2.2. 휴대폰 보조금 지급의 영향
2.3.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에 대한 이유와 그에 따른 영향
2.4. 보조금 규제 정책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
2.5.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에 대한 이해 관계자별 입장 차이
2.6.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변화할 통신시장
2.7. 또 다른 보조금 규제 정책

3. 결론
3.1.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윤극대화 하는 방법
3.2. 현실적인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서론
이동통신사들은 기존의 가입자를 유지하고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케팅 수단으로서 단말기 보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먼저, 단말기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사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휴대폰 값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로, 사실상의 ‘할인판매’에 해당한다. 단발기 보조금에는 1~2년간의 의무 사용 기간인 약정기간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약정 보조금과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받은 판매 장려금 및 수수료 등을 전용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약정 외 보조금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 보조금 제도는 많은 부작용으로 인하여 지난 2000년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전면 금지 되었다. 이후 에도 업체들이 대부분 약관을 어겨가면서 보조금을 음성적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계속되었고,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03년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부분적으로는 허용하도록 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이 사라지면서 보조금 법정한도인 27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었다. 당초 보조금 규제법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휴대폰의 과소비를 막아보자는 차원이었다.

<중 략>

2. 본론
2.1 휴대폰 보조금의 원리
100만 원대의 신형 스마트폰에 50만~6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동통신 산업은 통신사가 기지국 등의 시설을 갖추고 나면 통신 혼잡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새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휴대폰 보조금은 통신 산업의 이런 특성에서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최소 50만원의 통신요금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이 있다. 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통신업자는 휴대전화 지원금을 50만원까지 제공할 ‘경제적 유인’을 갖는다. 50만원을 초과해 통신료를 지출하면 초과액만큼 순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따라서 통신업자는 휴대전화 구입 시 50만원을 깎아주고 그 이상을 통신료로 지급하는 요금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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