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해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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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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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법률 -
1.자본시장통합법 개요
1)법률 제정 배경
-주요선진국 대비 자본시장 성숙도가 낮고 국가별 PER도 저평가되어 있음--->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위축 /타선진국과 비교시 실물경제 규모(GDP)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
-은행에 비해 구조조정이 미흡하고, 대형화도 부족하며 수익성도 낮음 / 세계3대 투자은행과 비교시 질적,양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자본시장과 관련된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을
제공시켜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투자업을 모두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됨으로써 관련 기관들의 M&A를 통한 대형화, 겸업화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투자은행의 출현이 기대됨
2)시사점
-금융투자상품의 확대 및 다양화
-금융업종간 겸업화 증가
-대고객종합서비스 제공
-금융투자회사 수익구조 다변화
-투자자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강화
-파생상품시장 중심으로 자본이동

참고 자료

금융시장과 IT전략 건국대학교 이미영 교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편람 증권업협회
자본시장통합법과 내년 IT 대응전략 현대경제연구소
신문 스크랩 매일경제(2008.4월7일)
신문스크랩 한국경제 이상빈 논설위원기고
FINANCIAL SERVICE INTEGR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STRATEGIC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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