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선거제도와 정당2

목차

1. 선거법과 선거구의 개혁
2. 선거권 민주화 이후의 영국정당체제의 발전단계
3. 주요정당 : 보수당, 노동당, 자유당, 사회민주당
4. 양당제에 대한 논란
5.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대한 비판
6. 2015년 총선

본문내용

1. 선거법과 선거구의 개혁
현대 정치에서 영국의 의회는 의회 정치의 본보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영국의 의회 정치는 현재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오늘날 영국의 선거제도는 일석선거구에서의 상대다수선거제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되지만 일석선거구가 영국모델이라고 지칭할 만큼 영국이 다수대표원칙과 그리 전통적으로 깊은 연관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영국은 19세기에 이르러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가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방적기와 증기기관의 발명에 따른 기계화가 시작되고, 철도산업의 발달로 운송수단이 발달하게 되어 영국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산업혁명의 가장 큰 사회적 영향은 “공장제”의 도입과 “도시화”이다. 공장들이 많은 도시들이 생겨남으로써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농업사회에서 보다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된 반면 농업사회에서 볼 수 없던 실업과 같은 사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빈부의 격차와 그로 인한 사회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귀족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통해 부를 이룬 부르주아와 노동자들이 정치 참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영국의 선거제도는 변화된 사회를 반영하지 못했다. 부유한 지주층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유권자는 비합리적으로 정의되어 있었다. 또한 산업혁명으로 농촌의 인구는 도시에 모여들고 자연히 농촌인구는 줄어들어, 신흥공업 도시의 인구는 급증했어도 선거구는 옛날과 마찬가지였다. 즉, 농촌지역과 신흥공업지대의 급성장하는 도시들 사이에 대표자 수에서 현저한 불평등이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 버밍엄이나 맨체스터 같은 대규모 산업중심지를 대표하는 의원이 없는 반면 사실상 주민이 거의 없는 농촌지역, 이른바 부패 선거구(rotten boroughs)에서 계속 의원이 배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