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우리나라의 보육복지발달 비교, 독일, 스웨덴 복지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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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문제의 필요성
농경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가정 내 아동을 양육하고 노인, 병자의 수발과 보호를 담당하는 대신 경제적으로는 가장에게 의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 내 기혼 여성인력의 요구와, 여성의 교육 수준확대, 경제적 필요의 확대 등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 참여나 취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로 더 이상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로 홍콩, 라트비아, 불가리아 등과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이 되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 또 하나가 양육과 사교육비 등 보육문제와 함께 더불어 출산 후 여성은, 기존에 갖고 있던 직장마저 계속 다니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보육문제이다.

우리나라와 독일,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발달
1.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① 197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 사업은 1921년에 태화관이 서울에서 최초로 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1939년에는 전국 11개소의 공사립보육시설에서 435명의 어린이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극빈층 자녀를 위한 구빈적 성격의 수용 및 보호기능을 담당하고, 유치원은 상류층 자녀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귀족교육 내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이원화가 이루어졌다. 1978년에는 빈곤계층에게만 입소가 허용되었던 어린이집을 유료로 모든 취학 전 아동에게도 개방하는 탁아시설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이것은 공공부육의 확대보다는 일정 소득 이상의 계층을 위한 제 2의 유치원처럼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론적으로는 1970년 때까지는 전반적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였으나 주로 미혼여성이나 35세 이상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향 이였고, 물론 이 때에도 보육욕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보육행정은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여성복지학 (학지사)
http://cafe.naver.com/rigcsjdeul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90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3004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11&dir_id=110101&eid=Gx2CucreAx1Yu4F/zpH+wHDz49/jp//h&qb=v+y4rrOqtvMgu+fIuLq5wfa/oSC068fRILv9sKI=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1&eid=ItRDemqCn8skgK885ADlpSr5USVpyq1m&qb=w+K76iC51yDAsL7GyN7B98GmtbXAxyCws7yx
http://blog.naver.com/anytime27?Redirect=Log&logNo=110008654258
http://blog.naver.com/visionkim07?Redirect=Log&logNo=50011951380
http://cafe217.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8Kgd&fldid=Nyey&contentval=0001fzzzzzzzzzzzzzzzzzzzzzzzzz&nenc=vlpghS-BNJ4knQA2zpHOOw00&dataid=103&fenc=doNxL562xHw0&docid=18Kgd|Nyey|103|20080321224026&q=%BF%EC%B8%AE%B3%AA%B6%F3%20%BE%C6%B5%BF%BA%B9%C1%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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