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설명한 다음,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상급식 실시 이유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
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2)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
3.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설명 – 무상급식정책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무상급식은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한 논쟁이니 만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복지의 중요한 두 개념인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관한 것이다.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복지 대상자에 관한 것이다. 선별적 복지는 복지의 대상자를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하위 계층으로 국한한다. 즉, 가족․지역사회 등 보호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선별하여 이들에게만 복지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상자 선정은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차별적으로 복지를 제공 함으로써 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복지자금을 빈곤계층에게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는 빈곤층과 비 빈곤층을 구분하면서 빈곤층을 향한 낙인을 불러일으킨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복지의 의미를 특정계층에만 국한하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한계는 학교현장에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특징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설명한 다음,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해 보겠다.

참고 자료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9.
경기도교육청, 급식요정과 함께하는 무상급식 길라잡이, 2009.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