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리포트, 기초연금 도입 논쟁과 대안 및 개선방안

소개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쟁과 대안, 개선방안에 대한 A0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과 내용
Ⅱ. 도입과 관련된 논쟁의 쟁점
Ⅲ. 대안과 개선방안 - 관점1, 복지국가의 지속성,- 관점2,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과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연금제도을 현재 실시 중이다.(기초노령연금법, [법률 제10854호, 2011.7.14.) 현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기본으로 하여 규모와 보장수준을 약 두 배 가까이 확대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1) 내용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에 공약한 기초연금제도의 내용은 '14년 7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상위 30% 제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어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보험료 인상 등도 없을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자료

홍헌호, 201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과 해법, <황해문화>, Vol.79 No.- [2013], 237쪽~248쪽
기초연금제도-보건복지부 업무보고, 2013.12.18., http://www.mw.go.kr/sotong/cy/scy0104ls.jsp?PAR_MENU_ID=12&MENU_ID=12040504
이용하, 2013, 기획주제 :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社會 保障 硏究>, Vol.29 No.2 [2013], 1쪽~25쪽
양재진, 2013, 특집 :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한국사회의 전망;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보육, 기초연금,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4 No.- [2013], 46쪽~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