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국내외의 협상사례 분석 과제 (만점 자료)

소개글

25점만점중 만점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성공적 사례
2. 실패적 사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6년 4월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현행법상 시내 면세점 추가는 관세청의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반대해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초반의 법 개정이 필요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은 관세청의 발표안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했었다.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관세청과 야당과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초반 관세청은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기간이 끝나도 일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BATNA를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은 현행 면세점 제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특허기간 10년과 면허 자동 갱신 등에는 반대하여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후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실시할 것으로 대안을 내놓으며 지난해 국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참고 자료

‘이달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여부 발표…최대 4곳까지 논의 중’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081243&memberNo=25584196&vType=VERTICAL
‘서울 시내면세점 4곳 더 생긴다..."롯데·SK에 가점 없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140110&memberNo=25584196&vType=VER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