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소민간위탁에 관한 논의
- 최초 등록일
- 2016.10.19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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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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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대상 및 방법
Ⅱ. 청소민간위탁의 개념 및 방식
1. 청소민간위탁 개념
2. 청소민간위탁 방식
Ⅲ. 부산광역시 청소업무 민간위탁 현황
1. 부산광역시 청소업무유형
2. 청소업무 민간위탁 방식
3. 민간위탁 업체 선정방법
4. 비용지불 방식
Ⅳ. 부산광역시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문제
1. 위탁업체 선정방법 상의 문제
2. 비용지불 상의 문제
3. 청소업무 노동자 근로조건 상의 문제
4. 관리감독 상의 문제
5. 비리문제
Ⅴ. 개선방안
1. 위탁업체 선정방법의 투명성 제고
2. 비용지불 상 표준단가 필요
3.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4. 관리 감독의 강화
5. 직영으로 전환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생활폐기물수집 · 운반업무 중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업체선정 기준의 비합리성과 불투명성, 비리의혹, 종사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현황을 통하여 문제원인을 파악하고 나아가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 부산광역시 청소업무 위탁업체현황(민간위탁 방식, 민간위탁 업체 선정방법 , 민간위탁 비용, 노동자 근로환경)
연구방법 : 정보공개청구, 관련 논문, 신문자료
Ⅱ. 청소민간위탁의 개념 및 방식
1. 청소민간위탁 개념
국가 및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청소․위생 업무를 민간부문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
행정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3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