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목차

1. 주주제안
2. 제안자의 자격 (상법 §363의2, 상법 §542의6 ②)
3. 제안의 내용 (상법 §363의2 ③, 상법시행령 §12)
4. 제안의 절차 (상법 §362의2 ①)
5. 제안에 대한 회사의 조치 (상법 §362의2 ③)
6. 주주제안을 무시한 결의의 효력

본문내용

1. 주주제안
: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2. 제안자의 자격 (상법 §363의2, 상법 §542의6 ②)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3%이상 소유주주 or 6월 전부터 계속 1%이상 보유 주주(*) → 지분률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
(*) 상장회사의 경우 지분율을 낮추면서도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 즉 지주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음(상법 §542의6 ②).

* ‘6월간 보유’ 계산방법 : 주주제안권 행사일과 주식취득일을 뺀 6개월을 의미함. 즉,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간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데, 주식을 취득한 당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여야 함. 예를 들어 2014년 2월 15일에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2월 14일부터 역산하여 6개월인 2013년 8월 15일이 6개월 전이 되며, 해당 주주는 2013년 8월 14일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함(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Ⅱ」(2013), 법문사, 90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