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고용관계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소개글

노사관계론의 단체교섭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가. 단체교섭의 의의
(1) 단체교섭의 의의
(2) 단체교섭의 기능
(3) 단체교섭권의 보장
(4) 단체교섭의 기초적 조건

나.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 단체교섭의 당사자
(2) 단체교섭의 담당자
(3) 노사 당사자의 교섭목표

다. 단체교섭의 대상

라. 단체교섭의 유형
(1) 기업별 교섭
(2) 집단교섭
(3) 통일교섭
(4) 대각선교섭
(5) 공동교섭

마. 단체교섭의 절차
(1) 노조측의 준비사항
(2) 사용자측의 준비사항
(3) 예비회담
(4) 본 회담의 진행
(5) 합의에의 도달

바. 상호이익협상
(1) 상호이익협상의 특징
(2) 상호이익협상의 과정
(3) 상호이익협상기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4) 상호이익협상기법에 대한 추가적 고찰

사. 단체교섭과 관련된 최근 이슈
(1) 제3자 개입문제
(2) 노사의 성실교섭의무 규정

본문내용

1. 단체교섭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이란 피고용인들이 노동조합이라는 교섭력을 바탕으로 임금을 비롯한 피고용인의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복지증진 및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체교섭은 피고용인의 단결체(노동조합)가 피고용인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결의 힘을 배경으로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단체교섭의 의의
(1) 단체교섭의 의의
산업사회에서 노동조합이 대두된 원인 중의 하나는 노사간에 이해가 대립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로 인하여 개인인 피교용인이 불공평한 생활조건에 놓인다는 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집단고용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다음의 세 가지 성격을 가진다.
① 단체교섭은 피고용인대표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대표 간에 쌍방적 결정의 성격을 가진다.
즉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한 별개으 인격을 가진 단체가 되어, 과거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온 피고용인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기타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피고용인의 지위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쌍방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② 단체교섭은 이 자체가 목적이나 귀결점이 아닌 과정이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근로계약과 이에 부수되는 노사간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만든 규범을 공동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이라는 규범을 탄생시키게 되며 이 단체협약이 목적이며 귀결점이고 단체교섭은 이러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③ 단체교섭은 노사가 서로 상반되는 주장에 대하여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타결점을 찾으려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이다.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강력한 발언과 행동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고 호소하는가 하면 설득과 회유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신수식∙김동원∙이규용 저, 「현대 고용관계론」, 2004, 박영사
문향남, 「노동조합 노동쟁의」, 1988, 중앙경제사
강석인, 「노사관계관리론」, 1989, 일조각
김식현∙정재훈, 「노사관계론(제2판)」, 1999, 학현사
김형배, 「노동법(제13판)」, 2002,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