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조사

목차

1) 디자인보호법과의 관계
2) 상표법과의 관계
3)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4) 상법과의 관계

본문내용

1) 디자인보호법과의 관계
-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금지되는 행위중에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행위가 제 2조 1항에 몇 개 있다.
제 2조 1항의 가목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상품출처의 혼동을 통해서 이익을 도모하려는 부정경쟁행위로부터 주지 상품 표지의 주체를 보호함과 동시에 일반 수요자 내지 거래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업질서를 도모하는대 그 목적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되는 상품표지는 주지성을 취득하여 거래계에 공시되어 있으면 되고 특허법들과 달리 등기나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를 받으며 등록된 상품표지가 주지로 되면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동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