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정치외교]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에 대하여

목차

1. 들어가며

2. 지역발전과 지역 불균형, 어떻게 진행되어왔나?
2-1. 서구의 경험으로 본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지역불균형
2-2.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지역불균형

3. 지역불균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하는가?

4. 지역균형발전이 왜 중요한가?
4-1. 지역 중심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
4-2. 수도권 중심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

5.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생각과 고민
5-1. 지역간 발전격차에 대한 이론
5-2. 지역발전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펼쳐왔는가?
6-1. 중앙정부중심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
6-2. 지방정부 차원의 자율적인 지역경제 발전 정책

7. 무엇이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는가?

8. 결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는 왜 당연하고 필요한가?

본문내용

1. 들어가며 :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가, 나라가 살아야 지역이 사는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논리대로라면 결국 기업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형식논리가 성립된다. 이에 대해 기성세대들은 국가경제를 위해 지역, 기업 심지어 개인의 희생까지도 무릅써야 했기에 개인과 기업의 발전이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우선한다는 논리를 거북하게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허나 젊은 세대는 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왜 이런 차이를 부이는 것일까?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전까지 지방은 중앙정부의 계획과 명령을 시행에 옮기는 국가의 하부단위에 불과했다. 지방정부 수장들도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기에 수동적인 존재에 지나기 않았다. 그러다보니 이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서 지역경제발전여부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조차 관심 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1991년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경제의 발전은 지역주민에게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기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주민들 까지도 관심을 갖게 된다.
결국 국가가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던 시대에서 지역이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시대로 나아가게 되면서 세대 간의 생각에 차이가 나게 되었다.

2. 지역발전과 지역 불균형, 어떻게 진행되어왔나?
2-1. 서구의 경험으로 본 자본주의 경제발전과 지역불균형
중세장원을 기반으로 한 봉건경제 체제하에서는 대다수 도시들은 주민의 기초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공업제품을 생산하여 도시 안에서 제한적인 교환활동이 이루어 졌고 도시간의 교역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
이후 항해의 기술 발달로 교역이 늘어나면서 도시국가들이 급속히 성장했고 점점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 바뀌어 가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에 기초한 근대국민국가가 나타났다. 이 당시 계속 교역이 늘어나면서 국가경제가 지방경제를 대체하는 한편 상공인 중심으로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면서 농촌경제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