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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노인 빈곤 해소에 효과"…근본적 해결에는 물음표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는 객관적으로 심각하다. 1주년을 맞은 기초연금을 통해 빈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분명한 목표의식이 필요하다."

"기초연금만 잘해서는 노인 빈곤율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비례연금(국민연금)이 얼마나 잘 성숙되느냐가 앞으로 상대빈곤율 (하락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도입 1주년을 맞은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을 줄이는 역할을 했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획기적으로 상황을 타개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앞으로 노인 빈곤율이 얼마나 줄어들을 수 있는지 분명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열린 기초연금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율이 하락한 것은 분명한 효과라는 평가를 내놨다.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는 "기초연금이 한국사회 노령인구 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 빈곤 완화에 기여한 효과는 직관적으로 자명하다"면서도 "다만 빈곤율 하락 분석이 도시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연구돼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성명기 박사 연구팀은 앞서 기초연금 도입으로 지난해 4분기 기준 노인들의 상대빈곤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1% 포인트 하락한 43.8%로, 절대빈곤율은 33.4%에서 29.8%로 3.6% 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기초연금 도입으로 빈곤율 감소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 것은 반갑다"며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기초연금 같은) 현금 외에도 현물 서비스가 잘 연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승준 대구대 교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초연금 도입이 근로나 저축 감소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부분이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는 "기초연금을 통해 빈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예측이 어렵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나와줘야 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료

통계청,http://www.kostat.go.kr/
박태환. 2004. 빈곤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창원. 2008. 고령화시대 노인인력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희,「한국사회 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현황」, 청주대학교 국제협력연구원, 2008.
서종남,「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및 다문화가정자녀교육 지원방안」,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2008.
박성준,「한국 ‘다문화 국가’ 급속 진행」, 세계일보, 2010.02.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