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법 제정단계 및 최신 제정된 법

목차

Ⅰ. 의료관련 법 제정 과정
Ⅱ. 의료관련 법 개정 과정
Ⅲ.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 과정
Ⅳ. 법 개정 이유와 법 개정 사례

본문내용

Ⅰ.의료관련법 제정과정
정책은 공식성을 갖기 위해 법률안으로 만들어진 후 일정 절차를 밟아 제도화되는 과정을 걸친다. 이를 입절차라고하며 법률은 국회의원이나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정된다. 이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1.국회 입법과정
국회의원 10인 혹은 위원회의 법률안 '제안' > 법률안을 국회 소관 위원회 회부 >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심사 > (주요 의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에 전원위원회 심사) > 본회의 상정 및 심의·의결 > 정부 이송 > 공포

■ 법률안 제안(제출)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제안은 국회위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안한다. 제출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제출한다.
국회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할 수 있으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정부제출법률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정부는 국회의원제출법률안에 대해 수정안 제출이 불가능하다.

■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폐회,휴회 등으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생략)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입법예고
입법예고제도는 모든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법예고의 방법은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여 관보에 공고하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널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