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해외사례 및 필요성

목차

Ⅰ. 요 약

Ⅱ. 본론 : 지적 재조사 선진사업 사례 연구 및 발전 방향 모색
1. 연구주제 및 목적
2. 연구 내용
가.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
나. 우리나라 지적재조사 사업 현황
다. 해외 선진사례 연구
1) 네덜란드
2) 프랑스
3) 독일
4) 스위스

Ⅲ. 결론 및 고찰
1. 해외 선진사례 연구 결과
가. 네덜란드
나. 프랑스
다. 독일
라. 스위스
2. 국가별 지적제도 비교 분석
가. 지적공부와 지적측량
나. 지적제도 특징분석
3. 개선 방안 및 발전 방향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주제 및 목적
지적이란 한 국가의 토지에 대한 자원을 관리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정보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지적이 활용되는 모습을 보면 제한적이지만 지적의 공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민간부문에서 지적의 활용은 지적정보의 오류 등으로 활용도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지적정보를 접할 기회가 미미하다.
하지만 지적 제도의 본질은 정부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국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적 정보의 주된 사용자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적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도 정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것에서 민간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미래지향적인 지적 제도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제가 만든 지적 제도를 100년간 사용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지적 제도는 아날로그 형태여서 미래의 지능형 서비스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정보도 부정확하며,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시행한 나라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 후 빠른 대응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 반면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었음에도 2~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뒤늦게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또한 관련 기술의 발전과 사회 경제적 요구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는 부분적인 대응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100년 이상 사용할 새로운 지적 제도의 바탕이 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해외의 각국에서도 100여년 넘게 사용한 자국의 지적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국의 환경에 맞게 지적제도를 재정비한 사례가 있다. 우리는 성공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사례들을 통하여 각국은 어떠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국가적 차원의 큰 성과를 거두었는지 연구 및 고찰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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