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전환 정책의 정책과정 및 평가

목차

Ⅰ. 서론
Ⅱ. 도로명 주소 전환 정책의 정책과정 분석
Ⅲ. 도로명 주소 전환 정책의 이론적 분석
Ⅳ. 정책 평가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주소표기체제는 1910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후 100년간 지번을 기초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토지정책이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고, 택지개발사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토지가격 상승과 토지이용의 극대화 추세로 토지의 세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지번의 생성과 말소가 반복되어 불규칙하고 비효율적인 지번 및 주소표시체계를 초래하게 되었다. 결국 주소만을 갖고 위치를 찾기가 불가능하며 배달, 방문 등 물류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 화재, 구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새롭게 주소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명을 중심으로 한 도로명 주소 전환 정책을 1996년부터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서는 도로명 주소 전환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고 정책과정이론에 따라 분석해 본 다음에, 도로명 주소 전환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본다.

Ⅱ. 도로명 주소 전환 정책의 정책과정 분석

도로명 주소 전환 정책이란 주소의 기준을 기존의 지번 중심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 꾸는 사업을 말한다. 도로명 주소 전환 정책의 도입배경과 추진과정, 새주소 부여절차, 표기방법, 기대효과 등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1. 도입배경

(1) 기존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 해소
도로명주소전환 정책은 기존의 지번 중심의 주소의 문제점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진 도로명주소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현행 지번주소는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와 토지관리를 위해 토지를 식별하고 위치를 추측하기 위해 각각의 필지에 개별번호를 설정 지적공부에 등재한 번호인 지번체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지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소의 개념에서는 번지로 불리는데, 1962년에 제정되고 1968년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신고 시 주소를 지번으로 기재함으로써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률상의 근거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2010)
김흥래 이정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2003)
이왕무 장우진, 새주소사업의 위기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2007)
김태진, 농촌지역 새주소 사업 부여의 타당성(2004)
이진하, 지번과 새주소의 효율적인 발전방안(2007)
윤선구, 수치지형도 수시갱신체계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개선방안(2009)
지종덕, 한국 새주소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2005)
연합뉴스, 주먹구구 새 주소 사업, 혈세·행정력 낭비(2009.05.05)
중앙일보, 생활주소 1000억 헛사업(2003.06.06)
연합뉴스, 새주소 사업 취지는 좋은데 골치아파(2008.12.16)
머니 투데이, 새 주소사업은 백년지대계(2010.11.01)
뉴스 타운, 새주소 사업 잘돼 갑니까?(2005.07.29)
매일신문, 도로명 새주소 10여년 홍보…국민 절반이 아직 몰라(2010.11.15)
MBC, 새 주소 '외면'(2008.02.08)
행정안전부 새주소(도로명주소)안내 (http://www.ju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