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 개념과 사례 [탄핵소추, 탄핵, 탄핵제도, 탄핵기관, 탄핵절차, 탄핵사례]

소개글

탄핵제도 개념과 사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탄핵제도란?
2. 탄핵소추기관 및 탄핵소추대상
3. 탄핵 사유
4. 탄핵절차
5. 현 탄핵제도의 특징 및 가치
6. 대통령 탄핵시 고려사항
7. 탄핵소추사례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탄핵제도란?
탄핵제도란 일반 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서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 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이다.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로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헌법은 또 탄핵사유로 `공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직무집행’이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 집행, 통제행위를 포괄하며, 추상적인 법상의 직무에 근거해 구체적, 외부적으로 표출 및 현실화하는 작용을 일컫는다.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 국한되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행위,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한국 헌정사를 살펴보면 제 1공화국 때부터 탄핵제도를 두었고, 탄핵소추의 권한은 국회에게 부여하여 왔으나심판기관은 그 때 그 때마다 달랐다. 제 1공화국 헌법(1948, 1952, 1954)에서는 탄핵재판소, 제 2 공화국 헌법(1960)에서는 헌법재판소, 제 3공화국 헌법(1962, 1969)에서는 탄핵심판위원회, 제 4공화국(1970), 제 5공화국 헌법(1980)에서는 헌법위원회가 탄핵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1987년헌법)에서는 헌재판소가 탄핵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탄핵은 중세 영국에서 기원하였으며 의원내각제 아래에서는 내각불신임권이 있으므로 별다른 의미가 없고, 오늘날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가 정부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사법절차와는 다른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내용과 절차는 나라에 따라 다른데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하는 예(미국)와 국회의 소추로 법원이나 다른 국가기관(헌법재판소, 탄핵재판소 등)이 심판하는 예(독일 바이마르헌법, 한국 헌법)가 있다.

참고 자료

[탄핵 절차는] 국회 소추 가결 후 헌재서 최종 심판/이가영/2004.03.05
탄핵의 뜻, 탄핵 소추란 무엇인가/잠자는블로그/2016.01.11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검토/강준구
[카드뉴스]해외 대통령 탄핵 소추 사례는?/미디어숨/2016.10.28
호세프, 브라질 사상 두번째 탄핵 수모…세계 탄핵 사례는/연합뉴스/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