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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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의 비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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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과세원칙과 과세소득의 범위
1) 소득세법(사업소득금액)
2) 법인세법(각사업연도 소득금액)

Ⅲ. 개인과 법인의 차이

Ⅳ. 사업소득 금액과 관련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차이
1. 총수입 금액과 익금
1)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2) 유가증권 처분손익
3) 자산의 평가차익
4)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5) 고정자산 처분손익
1-소득세법상 고정자산 또는 유가증권등의 처분손익은 처분손익
2-소득세법상 사업연도중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부인액
6) 재고자산의 간주공급 사용시
2. 필요경비와 손금
가. 인건비
1) 사업자 본인의 인건비
2) 사업자의 가족에 대한인건비
3)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나. 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다. 충당금
1-퇴직급여 충당금
2-대손충당금
3-일시상각충당금
4-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라. 지급이자의 부인 순서
마. 시부인 계산
1-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 처리
2-신규취득자산과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시부인
3-소득세법상 사업연도중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부인액
바. 시설개체 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처분손실
사. 가사관련비

Ⅴ. 사업소득 금액과 관련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차이 비교

본문내용

1. 의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공제한 것이고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것이다.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의 계산구조는 매우 유사하며, 익금총액과 총수입금액 그리고 손금총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도 유사한 개념이다.

2. 과세원칙과 과세소득의 범위
1). 소득세법(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의 사업소득금액의 과세원칙은 소득원천설을 취하고 있다. 소득원천설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수입으로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만을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입장으로 비반복적 우발적으로 생기는 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에 열거된 익금이나 손금만을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정한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사업소득금액

2) 법인세법(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법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과세원칙은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다. 순자산증가설은 당해 법인의 재산증가 총액에서 그 기간 내에 발생된 재산감소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에 열거한 익금이나 손금이외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것은 모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차가감 소득금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