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실습,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 윤리적 책임과 간호실무,

소개글

간호관리학실습중에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간호사의 법적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사례와 이론적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법적 측면에서의 간호실무 관리
1. 설명 및 동의 의무
2. 주의의무(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
3. 확인의무
4. 비밀유지의 의무

Ⅱ. 윤리적 측면에서의 간호실무 관리
1. 자율성 존중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악행금지 원칙
4. 정의의 원칙

본문내용

1. 설명 및 동의 의무
1) 사례
건강진단검사의 일환으로 자궁암 검사를 담당한 의사 또는 간호사로서는 피검사자의 처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자궁암 검사의 시행방법, 이로 인한 처녀막의 손상 가능성 등을 설명하여 피검사자가 검사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처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설명 없이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여 처녀막을 파열시킨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피검사자의 승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

2) 기본 개념
(1) 환자는 간호사로부터 간호행위를 제공받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간호사의 설명에 따른 정보를 기초로 하여 간호 행위를 받을 것이지의 여부를 대상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2)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과 그 설명에 기초한 동의(informed consent)에 의해서만 적법하다.(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설명으로만 동의를 구한 경우, 이러한 동의는 무효)
→ 진료 또는 수술 과정이 잘못이 있는 경우까지 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이 아님
(3) 지키지 않으면 위법행위로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형법상 상해죄 구성

3) 설명의 내용
(1) 고지로서의 설명
① 투약 행위에 대한 설명
② 각종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설명
(2) 조언으로서의 설명
① 환자의 질병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한 진단 결과
② 질병의 예후 및 방치할 경우의 상태
③ 치료 경과 중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
(3) 요양방법 지도의무로서의 지도 설명
: 불이행시 치료과실로 인정

4) 전단적 의료
(1) 의료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
(2) 불법행위이며 민사·형사책임을 지게 됨

5) 설명의무의 면제(전단적 의료가 가능한 경우)
(1) 알 권리자가 그 권리를 유효하게 포기한 경우
(2) 응급환자인 경우와 가정적인 승낙이 전제된 경우
(3) 설명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역기능이 미치는 경우

참고 자료

장금성 외,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2009,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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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4.08.24. 선고 93가합80648 제15부판결 : 항소[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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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진, 나경은 임신 진료기록 누설한 간호사, 의료법 위반논란 뜨겁다, 뉴스엔, 2009.09.19.,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5&Total_ID=378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