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대해 반대 혹은 찬성 입장
- 최초 등록일
- 2016.10.31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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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창작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한류, 우리가 저작권법을 지켜야만 우리 문화를 지킬 수 있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본인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창작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에 있어서 저작권의 보호가 우리나라 산업의 특징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본인이 저작권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창작이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 산업특징으로 꼽고 있는 한류와 관련해서 저작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창작은 보호되어야 한다.
현재 저작권법에 있어서 법무법인에 의한 소송이 남발하여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개인 다운로더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저작권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들은 창작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707 판결: 상고)
싸이·김장훈 불화설… 공연 연출기법 도용 탓?, 한국일보, 고경석 기자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210/h2*************86330.htm
“공연저작권을 보호하는길”, 한겨레 신문, 1991년 8월 29일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02014&edtNo=4&printCount=1&publishDate=1991-08-29&officeId=00028&pageNo=2&printNo=1016&publishType=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