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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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화는 우리 스스로가 아닌 냉전시기 분단국가 형성 과정에서 제 3자의 손에 의해 도입되면서 본래의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이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도입되었다. 또한 이러한 민주주의 도입으로 인해 우리에게 맞는 올바른 민주주의 정착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우리의 민주주의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사회현실과 괴리되어 한국 사회와 거리가 멀어지고, 또한 그 진정한 의미조차 경시되는 풍조를 낳았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정치판은 이러한 민주주의를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대표하여 대안을 조직함으로써 대중 참여의 기반을 넓히겠다는 가정 하에 본래의 초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지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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