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겪는 윤리적 딜레마

목차

1. 간호사의 의무
1) 주의 의무
2) 설명의무
3) 확인의무

2. 한국 간호사 윤리 지침

3. 간호사가 겪는 윤리적 딜레마

4. 내가 겪는 윤리적 딜레마

본문내용

1) 주의 의무
- 법적 근거와 의의 :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통상인의 주의의무가 아니라 간호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간호행위에 있어서 간호사는 일반인보다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력을 집중하여 의료행위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미가 있다.
- 주의의무의 내용 :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서, 이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 받게 된다. 주의 의무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가 검토되며, 이는 결과 예견 의무와 결과 회피의무로 구성된다.
-> 결과 예견 의무 :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궁이 되며, 예견 가능성이란 일반인이라면 행위 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결과 회피 의무 :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이다.
2) 설명의무
- 법적 근거와 의의 : 설명의무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 10조와 민법 제 683조에 있다. 전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근거이고, 후자는 수임인인 의료인이 그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해야할 의무이다. 의료행위가 합법적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시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이양, 즉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간호윤리원칙의 하나인 자율성의 원칙에도 근거가 있다.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하기 전 환자 자신의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야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다.
- 설명의 내용 : 고지로서의 설명
조언으로서의 설명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의료법 제 24조에 기인한 요양방법지도의무로서의 지도설명이 있다.

참고 자료

최신 간호관리학 제 4판, 현문사, 김인숙 저자 외. p706-p714
한국 간호사 윤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