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목차

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흐름과 특징
2.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제도
3. 출처

본문내용

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흐름과 특징
1) 선사~통일신라
(1) 고조선
부조 활동 :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사상으로 통치되었다. 이에, 사회 안에 빈민이 생겼거나 힘겨움이 닥치게 되면 집단공동체 의식에 의해 도움을 주거나 받는 원시적인 부조 활동을 벌였다.

(2) 삼국
구제사업의 특징: 백성들이 기아 상태에 빠질 때 군사 양식 중 일부를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는 등의 국가주도 구제정책이 실시.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을파소라는 재상으로부터 명하여 진대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빈민을 구제한 이야기가 유명하다.
구제제도: 창제와 진대법이 실시
창제는 본래 전쟁 시 필요한 군·곡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갑작스런 재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왕명을 받아 비축한 곡식을 빈민에게 나눠주었음.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 16년(서기 194년)에 재상 을파소의 건의로 만들어져, 흉년이나 춘궁기에 곡식을 백성에게 대부해 주었다가 풍작 때에 다시 갚게 하는 제도였다.

참고 자료

김형준 나눔사회복지개론 2004 (한국의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행정론 -박차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