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반도의 복지정책 중 한국 실정에 바꿔서 적용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복지정책
2.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복지정책 중 한국 실정에 바꾸어 적용시킬 수 있는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대표적 방법은 시장을 통한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가격기구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서비스가 전문가 보다는 수요자에 의해 주도되고 공급자는 이윤을 도모하므로 낮은 비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대가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수요자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소비자가 학습하게 된 다는 점에서 시장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빈곤층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이들에게 이전지출을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공공부문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이나 형평성 관점에서 시장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배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을 국가적으로 관철시키고 있는 나라들로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들을 들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사회복지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시장의 미발전은 우선적으로 다양한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나 비영리부문의 보완이 있다면 이러한 시장실패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위와 같은 스칸디나비아반도의 경우를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복지정책 중 한국 실정에 바꿔서 적용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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