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관련 기사 분석 및 비판 (세월호 비정규직 여교사의 희생, 순직처리 불가능한 것인가?)

소개글

인사행정 관련 기사 분석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거부
과연 순직처리가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순직 처리를 둘러싼 국정감사
2-1. 공무원 순직의 적용대상의 논란
2-2 법 개정 후 소급 적용의 논란

3. 반론

4.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됐지만 순직 인정을 못 받은 기간제 교사가 현행 법체계에서는 물론 법이 개정되더라도 순직을 인정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이투데이>는 보도했다. 고 김초원 교사는 고 이지혜 교사와 함께 단원고에서 근무하다가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던 중 숨졌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란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순직 인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이 이사건의 배경이다. 이 글은 먼저 기사가 다루는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의 주장에 대한 논란을 먼저 제시하고 그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전개하고 이후 사적 견해를 더해 마무리 될 것이다.

2. 순직 처리를 둘러싼 국정감사

참고 자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01315443738981&outlink=1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법 바꿔도 순직인정 어렵다" 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