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언론이 보도하게 하는 것은 타당한가

소개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언론이 보도하게 하는 것은 타당한가를 찬성 반대의 입장으로 구성한 자료입니다.
많은 자료를 취합하여 쉽게 압축하였습니다.

목차

1. 타당하다는 견해
1)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2)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3) 공익을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2.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
1)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2)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3) 개인의 명예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침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내용

1. 타당하다는 견해
1)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보를 통해 국가를 통제합니다. 충분한 정보가 없다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국민은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국민주권이 훼손되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에 대한 어떠한 정보라도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언론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국가에 대한 정보 또한 국민주권 실현에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언론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 남용은 은밀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밝혀내기 힘든 것이 많습니다.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가하거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자유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