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가족법]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유형

목차

1. 성희롱의 개념
2. 성희롱의 개념규정
3. 유사개념
4. 남녀차별의 의미
5. 성희롱관련법률
6. 성희롱의 유형과 사례
7. 성희롱의 성립요건
8. 성희롱 발생시 대처요령

본문내용

1.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은 sexual Harrassment의 번역어로서,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의 부과〉를 의미 한다.

2. 성희롱의 개념규정
(1)「여성발전기본법」제3조 제4호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남녀고용평등법」제2조 2 제2항
"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희롱은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조건적성희롱과 환경적성희롱으로 구분 하기도 한다.

3. 유사개념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와 행동을 말하며, 성적인 감정과 성적으로 맺게 되는 모든 관계에 대한 폭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관계, 월경, 출산, 낙태, 피임 등의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는 sexuality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 형법」에서는 성폭력관련범죄로 강간과 강제추행을 규정 하고 있으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강간 ,강제추행 뿐 아니라 음행매개, 음화 등의 제조·배포, 공연음란,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의 약취 ·유인·매매·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을 성폭력 범죄로 규정 하고 있다.

4. 차별의 의미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