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학대아동이 겪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아동학대,학대아동,학대,아동,신체학대,정서적학대,방임]

목차

1. 아동학대 정의

2. 아동학대 현황

3. 아동학대 유형 및 범위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 성학대
4) 방임

4. 유형별 학대아동이 겪는 문제

5. 아동학대 원인

6. 아동학대 해결방안

7. 아동학대 관련 법규

8. 아동학대 해외법규

9. 결론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아동학대 정의
1940년대에서 미국의 의학보고회에서 복합골절과 두개골부종 및 출혈이 보고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후 1960년에 캠퍼(C. H. Kemper)가 구타당한 아동(battered child)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신체적 상해를 입은 아동을 지칭하게 되어 아동학대가 일반화 되었다.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에 의거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의거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크게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와 방임으로 구분되는데, 해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 아동학대 현황
-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아동학대 신고가 1만9204건이었다고 31일 밝혔으며, 2013년(1만3076건)과 비교해 2년 만에 46.9%나 늘어난 수치이다. 2014년 2월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2013년 6796건에서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08건 등으로 늘었다. 2년 동안 72.3%나 증가한 것이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재신고는 2014년 2338건으로 2013년(1840건)보다 27.0% 늘었다. 재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를 받아 관리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가 접수된 사례로 재학대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다.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학대 아동이 아무런 보호 없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줄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실효성이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아동학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이태동/2016.01.21
獨, 아동 못 지킨 보호자도 ‘실형’… 美 일부 州도 처벌 명문화/김양진/2016.01.19
[가족 안의 괴물 <2>] 대책 쏟아지지만… 아동학대는 되레 늘어/윤석민/2016.08.31
아동학대의 범위 및 처벌규정/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아동학대란?/아동복지센터/2015.02.16
아동학대 사건, 신고의무자 신고는 29%뿐/남보라/2016.01.19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지침서/대한의사협/2006.02
아동학대의 주요 유형과 원인, 그리고 대응/김충렬/201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