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기본원리 및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

목차

1. 서론

2. 사회보험에 대한 고찰
1) 사회보험의 원리
2) 사회보험과 사보험에 대한 비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수정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1883년 비스마르크 시대에 근로자 질병보험법을 시작으로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도입된 1977년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법이 사회보험 관련 법의 효시가 되었다. 대부분의 실정법이 그러하지만 사회보험 관련 법은 입법적이고 규범적인 제정 가정을 거쳤다기보다는 당 시대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요구 및 상황에 맞추어서 제정된 것이다. 즉 사회보험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요구의 조정을 통한 제도의 존속을 가능케 하는 재정적 수입과 재정의 배분이라는 기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이런 과정은 제도 속에서 요구되는 형평과 효율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헌법에서 평등하게 보장되는 기본권적 고찰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속성상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사보험에서 언급되는 보험원리들이 사회보험의 주요한 원칙으로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사보험은 철저히 자본주의적 경쟁논리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원칙에 충실한 재난과 위험에 대비하는 보장제도이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은 사보험과 위험에 대비하고 삶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질적이지만, 그 추구하는 사회가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레포트에서는 사회 제도 속에서 개인의 형평성과 효율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헌법에서 평등하게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사회보험에 대한 원리를 살펴보고, 사회보험과 유사한 사보험과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중 략>

위에서 언급한 원리와는 상충되는 원리로서 사회보험은 개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입과 자지기여 재정을 강조할 수는 없으며, 어느 정도의 재분배의 원리는 가져야 한다. 만약에 적은 보험료를 낸 개인이 적은 혜택만을 가져야 한다면, 근본적으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의 원리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희성, 홍은경(2011), 건강보험법에서 사회보험법의 원리(칙)와 그 특징 및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비교노동법논총 제21집 (2011. 4) pp.303-329
심창학(2002), 한국,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개혁 과정 비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상황과복지 2002년 9월 pp.21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