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가?

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가?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타당하다는 입장
1)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2) 실질적인 국가안보를 도모합니다
3) 소수자를 보호합니다

2.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
1) 국가 안보를 저해합니다
2)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3) 공공복리를 저해합니다

본문내용

1. 타당하다는 입장
1)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양심이란 개인이 진지한 윤리적 성찰을 통하여 내린 결정이며 만약 이것이 침해 당한다면 개인 자체가 허물어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것도 이러한 양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양심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평화는 보호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병역은 필연적으로 집총을 수반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싸움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