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농업의 사유화와 농업경영구조 개편 방향 -체제전환과 농업정책

목차

1. 통일 전 동서독의 농업
2. 통일 후 동독지역 농업재산 사유화와 농업구조 개편
3. 북한의 농지소유제도
4. 북한지역 농지사유화 및 경영구조개편 방향
5. 북한지역 농지사유화와 농업경영구조 개편 방향

본문내용

1. 통일 전 구 동서독의 농업
-동독은 협업농장이 농업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며 국영농장이 일부를 담당
-산업화 과정을 통해 진전된 농업집단화 결과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은 농경지의 94%, 농업노동력의 99%를 차지
-서독의 농업구조는 소규모 가족농이 농업생산을 담당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농업재산의 사유화와 농업경영조직의 재편

(중략)

2. 통일 후 동독지역 농업재산 사유화와 농업구조개편
1989년 12월 9일: 동독 당국의 국경 해제(베를린 장벽 붕괴)
1990년 3월 18일: 동독 비공산당 정부 선출
1990년 5월 18일: 동서독 간 화폐,경제,사회 통합에 관한 조약(국가조약)
1990년 6월 29일: 동독 농업구조조정법 통과
1990년 7월 1일: 동서독 화폐 통합
1990년 8월 1일: EU 규정 채택
1990년 8월 31일: 독일통일의 완성에 관한 조약 체결(통일조약)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합 완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