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 보고서

소개글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변화 보고서입니다.
노인간호학이나 지역사회간호학 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를 선택한 이유

Ⅱ. 본론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의의
2.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유형
3.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체계
4.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
5. 유럽 연합 국가들(EU)의 국가전략보고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를 선택한 이유
1)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현대적 노인문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의학의 발달, 보건위생의 향상, 영양상태의 호전 등으로 인한 수명 연장, 저 출산에 따른 유년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고령인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견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등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공적 부조, 다수의 국민연금납부예외자 문제 및 소득하향신고,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 인해 실질적인 의미에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다층소득보장체계와는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상당수의 노인들이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있다.
특히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효과적인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Ⅱ. 본론
1.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의의
노인소득보장이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 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를 벗어 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세계적으로 노인 중 노후생활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사람은 전체 노인의 3분의 1정도 밖에 안된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빈곤한데 이는 퇴직 후 재취업기회의 상실과 산업화, 정보화에 따른 기술부족으로 인한 재취업의 곤란,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핵가족화 확산으로 자녀의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 단독가구를 증가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노화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약화는 노년기에 나타나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 결국 제도적으로 다양한 국가차원의 복지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2.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유형
: 일반적인 노후소득보장방법은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퇴직금 제도, 할인혜택, 노인취업증진제도 등이 있다.

(1) 사회보험제도
: 소득보장정책의 주요 프로그램인 사회보험은 연금보험과 극빈층을 위한 사회부조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주도로 실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고령시대를 대비한 소득보창체계 구축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2012
한, 중 노인소득보장제도 비교연구 : 공공부조제도를 중심으로, 영효정, 부산대학교, 2013,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