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1. 가정폭력을 선택한 이유
2. 가정폭력 개념
2-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2-2. 가족구성원의 범위
2-3. 가정폭력의 특징
Ⅱ. 본론
1. 가정폭력 실태
1-1. 국내, 외 사례
1-2. 통계자료
1-3. 폭력유형
1-4. 피해자 징후
2. 가정폭력 관련 법, 제도
2-1. 국내 법률
2-2. 국외 법률
2-3. 국내 법규의 보완점과 국외 법규와의 차이점
3. 가정폭력 위해 시행되는 정책
3-1. 국내 지원체계 및 지원정책
3-2. 해외 지원체계 및 지원정책
4. 가정폭력 겪는 문제점
5. 가정폭력 위한 중재방안
Ⅲ.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1. 가정폭력을 선택한 이유
대학생들이 닮고 싶어 하는 언론인이자 최고의 언론인으로 주목받던 김주하 전 앵커가 가정 폭력 피해자라는 사실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김주하는 부부싸움 도중 지난해 9월 남편 강 씨로부터 귀를 손바닥으로 맞아 전치 4주의 상처를 입는 등 가정 폭력에 시달렸고,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자 결국 이혼 소송과 함께 남편의 접근을 막아 달라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태이다.
TV속에서 나오던 모습을 보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생각지도 못하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토대로, 가정폭력의 현 실태에 조사해보고 관련법과 시행되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정폭력으로 겪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본 뒤에, 우리가 어떻게 가정폭력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지 토의해보고자 한다.
2. 가정폭력 개념
2-1.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 노인 학대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포함한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2-2. 가정구성원의 범위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까지의 모든 실질적 관계를 의미한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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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희망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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