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정리

목차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개요
2)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2.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개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갖는다.
사회보험이 민간보험과 다른 점은 첫째 민간보험이 임의적으로 가입되는 것임에 반해 사회보험은 법적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되며, 둘째 보험료에서 민간보험은 위험의 정도, 급여 수준에 따라 부과되지만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것이고, 셋째 보험금에서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에 따른 차등급여가 행해지는 반면 사회보험은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가 행해지고, 넷째 보험료 징수에서 민간보험이 사적 계약에 의해 징수되는 반면에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강제징수를 한다는 점이다.

2)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 공공보건의료의 취약함과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 제약 없이 환자가 의료제공자를 선택
- 보건의료공급자의 문제점
-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재
- 의료기관 및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 공공의료분야의 다원화

2.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생활의 보장: 사회보장이 보장하는 생활수준은 최저생활이며, 이는 생리적 한계에서 최저생활을 의미한다. 즉 최저생활의 보장을 사회보장이 책임짐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는 기본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분배의 기능: 개인의 소득이 시기에 따라 변동을 가져온다. 즉 시간적 소득분배, 사회적 소득분배로 분류한다.
•경제적 기능: 사회보장은 그 정책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성장과 경제변동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사회적 기능: 사회보장은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목적을 수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국민생활에 대한 각종 요구나 이해대립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 조유향, 박인혜 외 3명 현문사 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