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청년실업의 정책과 한계, 청년실업에 대한 해외 정책, 청년실업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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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년실업의 현황
Ⅱ. 청년실업의 원인
Ⅲ. 청년실업의 정책과 한계
Ⅳ. 청년실업에 대한 해외정책
Ⅴ. 청년실업의 대안

본문내용

1)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 재정, 금융정책과 규제완화, 산업정책,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 신용보증 확충 등
→ 기업의 안정적 일자리 창울을 도와줌
But 유사사업의 중복, 부적절한 기업자원 등 비효율적인 집행 발생
-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
But 고용유지지원금 : 복잡한 수급절차로 참여자가 적음
채용장려금 : 객관정 선정기중이 불명확

2)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
- 공공근로사업 : 정보화 공공근로, 숲가꾸기 등의 계절사업
But 비효율적 관리체계, 생산성이 낮아 비효율적
- 직업훈련 → 매년 20-40만영 참여해 재취업 능력향상 기회가 됨
But 질적향상 이루어지지 못함, 산업수요와 불일치

3) 청년실업해소특별법
- 2004년 제정. 2008년까지 한시법으로 지정
-> 2008년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 후 2013년까지 연장됨
- 청년실업 전반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나 실효성이 크지는 못함

참고 자료

김희자, “복지국가의 청소년 실업정책에 대한 연구-스웨덴,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2002
신영수, “최근 실업동향과 청년실업
(Current Unemployment Trend and Younger   Workers' Unemployment)”, 사회과학논총, Vol.13 No.-, 2006
우경희,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 진각사회복지, Vol.1 No.-, 2004
채구묵,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An Analysis of the Realities and Causes of Youth and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3, 2004
김형만․장창원․장원섭․홍선이․이상준, “대졸실업자 직업교육 훈련정책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1998.
유길상,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의 실업대책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