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 리포트

목차

Ⅰ. 정의
1. 간통죄에 대한 정의
2. 악법의 조건

Ⅱ. 헌재판결을 중심으로
1. 헌재 판결 중 위헌의견
2. 헌재 판결에 대한 법리적 해석
3. 헌재 판결에 대한 실제적 해석

Ⅲ. ‘박철-옥소리사건’을 중심으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간통죄에 대한 정의
현재 법조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간통죄란 우리나라 형법 제241조에 근거한 죄로써 법률에서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相姦)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婚姻制度)와 혼인관계(婚姻關係)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한다.”라고 정의하며 그 형량에 관해서 “(1)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자도 같다. (2)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있다. 처벌의 내용과 그 보호 법익을 보았을 때 일반 도덕 관념상으로는 분명 합리적인 법으로 보이며, 간통죄는 일부일처제인 우리의 사회 상규 상으로 비난받아야 할 일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간통죄에는 법리(法理)상으로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한다.

2.악법의 조건
법은 그 자체로는 마치 수학과 같다. 여러 가지 법칙들이 존재하고 언제나 그 법칙들 위에서 활동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