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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고속 노사관계 보고서 입니다.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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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1.14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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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선정이유

2. 기업소개

3. 갈등분석
3.1 갈등촉발 및 민주노조(제2노조)설립
3.2 복수노조 인정여부를 위해 1차 파업 단행
3.3 단체 교섭 위해 2차 파업 단행
3.4 2차 파업종료
3.5 3차 총파업 단행
3.6 파업 풀고 사측과 대화 시작
3.7 노사관계 또다시 대립각
3.8 민주노조 삭발식 진행
3.9 광주노동청, 금호고속에 대화 권고
3.10 복수노조 인정 후 첫 노노갈등 발생
3.11 금호고속과 제2노조 갈등 일단락 (파업 철회)

4. 갈등원인(발생배경)
4.1 직접적/표면적 원인(社外)
4.1.1 열악한 노동환경
4.1.2 어용노조 및 복수노조 문제
4.2 간접적/구조적 원인(社內)
4.2.1 금호고속을 비롯, 운송업계는 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나?
4.2.2 운송업계의 생태적 특성
4.2.3 법률(복수노조)합법화 후 정부와 노동자들의 혼란

5.해결방안

6.정리

7.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업선정이유
70년대 경제개발이 남긴 오명이자 우리나라의 현대 노동법의 기반이 되어주었던 전태일 분신사건이 발생한지 수십 여 년이 지난 후, 상황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가는 듯 했다. 1987년 전국에서 수많은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단순히 생산수단이었던 노동자들은 생산의 주역으로서 세상에 발돋움 하게 되었다. 이후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그들의 요구조건을 피력할 수 있는 정당하고 민주선진적인 조직으로서 인식되어졌다. 그러나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 문제에 대한 개선정도는 여전히 산업의 발전 속도와 발맞추어 가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인 삼성은 기업이 만들어 진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선진화된 사회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사실 삼성에서도 1987년 삼성중공업 노동자 700여명이 노조설립 신고를 시도했지만, 회사 쪽의 지원을 받은 단 7명이 만든 노조가 30여분 노조설립을 먼저 신고해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이렇듯 대중적인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이었다. 즉 이러한 법 조항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받아 왔던 것이다.

<중 략>

2. 기업소개
1946년 설립된 금호고속은 국내 고속버스업계 최대이자 1위의 기업이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인도까지 연결하는 아시아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고객행복경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
종업원 수 약 2,300명에 고속버스 781대, 직행 433대로 총 1,21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1946년 택시사업을 시작으로 1970년 본격적으로 고속버스 운행을 시작하였다. 그 후 금호건설, 금호타이어, 코오롱고속을 인수, 합병해 가며 해외로 사업을 확장시켜 현재의 금호고속이 되었다.

금호고속의 경영이념은 ‘기업을 통한 국가공헌 및 사회기여’이며, ‘지속성장하는 21c 선두 육상 여객 운송 기업’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어용노조', 대의원 2명이 5명 징계... 빼앗긴 '권리찾기'
http://poem-society.tistory.com/126,2012.4
금호고속 노조 '64년 무분규'깨고 시한부 파업전개
http://blog.daum.net/one61/55,2012.4
금호고속 새노조 30일 2차 파업 예고
http://anakj.blog.me/130099769459,2012.4
금호고속 노조탄압에 대한 응징투쟁 선포(삭발식)
http://kj.nodong.org/2012/bbs/board.php?bo_table=n01&wr_id=5555,2012.4
'최저임금 위반' 논란으로 알아본 금호고속 임금체계
http://poem-society.tistory.com/131,2012.4
금호고속 갈 길 먼 복수노조
http://blog.daum.net/ykkii/13050150,2012.4
참고도서 : 상생 노사관계와 공정보상 시스템/최총태/서울대학교출판부/2005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처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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