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갈등관리

목차

1. 서론

2. 실패적인 갈등해결 사례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태)
1) 사건의 개요
2) 갈등의 원인과 유형
3) 갈등해결 방안

3. 성공적인 갈등해결 사례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1) 사건의 개요
2) 갈등의 원인과 유형
3) 갈등해결 방안

4. 결론

5. 참고문헌 및 기사

본문내용

1. 서론
공공갈등이란 “정부가 공익 추구를 위한 사업이나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상호간 혹은 공공기관과 국민 간에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가치, 목표, 수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하혜영, 2007)을 말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수직적인 정부 형태로 인해 공공갈등이란 분명히 존재했지만 갈등의 양상이 다양하지 않고 그 해결의 중요성은 정부에 의해 강압적으로 무시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제 공공갈등의 범위도 넓어지고 공공갈등의 해결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공공갈등의 해결은 공권력의 투입에 의한 해결 등 후진국 형태에 머무른 미숙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 갈등의 현 실태와 해결방안을 정부와 민간 간의 갈등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실패적인 갈등해결 사례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태)
1) 사건의 개요
정부가 해안지역 중심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후보지를 선정 시작했으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계속 무산되었다.

참고 자료

유민봉(2010), 한국행정학 제 3판, 서울 : 박영사
박경효(2013), 재미있는 행정학 제2판, 서울 : (주)윌비스
[대한민국, 공존을 향해/1부]<3>갈등관리 시스템을 만들자, 동아닷컴 뉴스, 2010-07-23 05:52:01, http://news.donga.com/3/all/20100723/30063459/1, 2013. 6.23
[토요뒷談]부안 방폐장 사태 10년···거부한 부안-유치한 경주 지금은, 동아닷컴 뉴스, 2013-04-20 10:52:29, http://news.donga.com/3/all/20130420/54568110/1, 2013. 6.23
공공사업 충돌했다하면 평균 4년 끌어… 합의 해결 1건뿐, 동아닷컴 뉴스, 2013-06-17 10:13:23, http://news.donga.com/3/all/20130617/55906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