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목차

1. 서론 - 시장과 도덕
2. 새치기
3. 인센티브
4.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5. 삶과 죽음의 시장
6. 명명권
7. 이 책을 읽고나서

본문내용

서론-시장과 도덕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시장과 시장 중심의 사고방식은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사고판다는 시장 및 시장가치가 유례없이 현대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고 싶은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시장지상주의 시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수년 동안은 ‘시장지상주의시대’였다.
이 시대는 1980년대 초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가 번영과 자유로 향하는 열쇠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쥐고 있다는 신념을 선언하면서 시작했다.
그리고 빌클린턴과 토니 블레어의 시장 우호적 자유주의와 더불어 1990년대에도 유지되었다.
두 사람은 시장이 공익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신념을 온건한 형태로 더욱 강화시켰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시장지상주의 시대를 막을 내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장이 도덕에서 분리되고 있다는 인식이 널러 퍼지면서 시장과 도덕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주장이 무슨 의미인지, 이에 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시장과 시장가치가 원래는 속하지 않았던 삶의 영역으로의 팽창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이 사회에서 행사하는 역할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의 본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공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장이 지닌 도덕적인 한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돈으로 사서는 안되는 것이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
전통적으로 비시장 규범이 지배하던 삶의 영역으로 시장과 시장 지향적 사고가 확산하는 현상은 현대에 발달된 가장 두드러진 모습 중 하나다. ex)영리를 추구하는 학교, 병원, 교도소 등
건강, 교육, 공공안전, 국가보안, 사법체계, 환경보호, 스포츠와 여가활동, 임신과 출산, 그 밖의 기타 사회적 재화에 시장논리가 개입하는 현상은 30년 전에는 대부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대부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