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권의 경제정책 평가 (IMF사태를 중심으로), 김영삼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배경 및 부문별 분석(신경제, 금융실명제, 금리자유화, UR과 쌀시장),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1. 1940년대 - 미군정과 정부수립
2. 1950년대 - 원조경제
3. 1960년대 - 수출지향형 경공업 중심 공업화
4. 1970년대 - 중화학공업 육성

Ⅱ. 본론
1. 김영삼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배경
1)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2) 경제개혁의 필요성
2. 김영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부문별 분석
1) 신경제정책
2) 금융실명제
3) 금리자유화
4) UR과 쌀시장
3. IMF 직전의 사회적 환경들
1) 김영삼 정권시기 관료와 기업의 시장신뢰 약화
2) 선도 집단의 시장신뢰 상실
4. 전환기의 부조화 현상과 전환기 관리의 실패 (경제 정책의 문제점)
1) 전환기의 부조화 현상

Ⅲ. 결론

Ⅳ. 부록

참고문헌

본문내용

1. 1940년대 - 미군정과 정부수립
광복 이후 미군정과 정부가 수립되었다. 미군정은 양곡배급제 철폐, 양곡자유시장 개설 등으로 자유시장제를 도입했다. 또한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하였고 귀속재산을 불하했다. 미군정은 기존 조선은행권을 법화로써 유통시켰고 조선은행의 은행권 남발도 모두 인정해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을 펼쳤다. 미군정은 점령지역 행정구제자금 등 원조자금 4억 3400만 달러를 들여오고 군정이 철수할 때 물자 1억 1600만 달러의 원조가 들어왔다.

2. 1950년대 - 원조경제
대한민국 경제 정책사에서 50년대는 원조경제라는 한 단어로 수식이 가능하다. 당시 원조물자는 소비재 중심이었다. 휴전 이후 방위지원을 위한 원조기에는 주로 공업원료형 농산물과 기타 원료용 물자가 대부분이었다. 제분을 위한 소맥, 방적업을 위한 원면과 원모, 제당공업용 원당 등이 주요 원조품목 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원조는 소비재 편중형 산업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50년대 공업화는 면방직 제당 제분 등 이른바 삼백산업이 경제를 주도했으며, 정부는 귀속재산 불하와 시설 원조자금을 지원해 이들 기업을 육성했다.

3. 1960년대 - 수출지향형 경공업 중심 공업화
4.19혁명과 5.16쿠데타를 거치면서 등장한 군사정권은 외자를 유치해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도입한다. 군사정부가 발표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최초안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것이었다. 공업화를 지향하며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전력 석탄 등 에너지자원을 개발하자는 계획이었다. 그 후 한국 은행안을 수정해 62년 1월 13일 7.1%로 확정발표하면서 1차 계획을 시행하였다. 공화당 정부는 67년부터 시작된 2차 계획에서 연평균 7.0% 성장률을 목표로 삼았다. 또 수출 지향형 개방정책을 강화해갔다.

4. 1970년대 - 중화학공업 육성
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세가 주춤하고 불황으로 빠져든다. 인플레이션과 불황, 국제수지 악화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은 무모한 외자도입으로 60년대 후반부터 부실이 커져가고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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