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재개발에 대한 여러 논쟁

소개글

-보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운명주의자들인가?
-보상에 대해 반발한 사람들은 정당한 사람들인가?
-재개발 조합측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제철수 시키는 행위가 정당한가?
-정부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악화시키는가, 도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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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상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운명주의자들인가?
행정학에서 운명주의란 모든 사상은 예정된 운명에 따라 일종의 필연성을 지닌 법칙대로 일어난다는 사고방식을 말하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기피하고 현상 유지에 안주하는 행태이다. 우선 보상을 받은 사람들 중 운명주의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운명주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용산참사 이후 85%정도 처음 보상이 다 나갔는데 그 뒤로 2년 정도 장사하며 살던 사람들이 생계 유지비를 추가로 달라고 시위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예를 보면 결국 문제 해결을 기피하고 현상 유지에 안주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보상을 받고도 근거가 없는 무리한 보상요구를 하는 등 기회주의적 악용이라고 생각한다.

-보상에 대해 반발한 사람들은 정당한 사람들인가?
용산참사 이후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용산철거민 참사 후속 대책으로 용산 5법을 내놓았는데 우선 정부가 내놓은 상가세입자 대책은 상가세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개발기간과 개발사업 종료 후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영업권의 보장’이 빠져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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