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레포트 - 채권과 물권의 개념, 종류, 차이점을 중심으로

목차

Ⅰ.물권과 채권의 개념

Ⅱ.물권과 채권의 차이

Ⅲ.물권과 채권의 종류
1.물권의 종류
1)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
2)관습법상 인정하는 2가지 물권
3)그 밖의 물권
2.채권의 종류
1) 국공채
2) 일반사채

Ⅳ.물권과 채권의 담보방법

Ⅴ.물권과 채권의 우선순위-권리의 우선순위
1.물권과 상호간의 우선순위
2.채권에 우선하는 물권
3.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본문내용

Ⅰ.물권과 채권의 개념
물권이란 물권의 객체인 물건을 지배하여 그것으로부터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토지를 맡기고 존을 빌려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 있다는 개념이다.
물권의 주요한 성질로는 물권법정주의와 일물일권주의가 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를 물권법정주의라한다. 이로서 당사자는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물권을 창설하는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부여하는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러한 근거는 본건적인 물권을 폐지하고 그 부활을 저지하여 자유로운 소유를 확보하고, 공시를 용이하게 위함이다. 일몰권주의란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하나의 물건위에는 그 내용을 서로 상충되지 않는 물권은 하나 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물권의 절대성·배타성의 결과이다.
채권의 개념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채권)를 말한다. 즉 채권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A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면 A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내가 A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면 그 건물를 인도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A가 채무(채무변제, 아파트의 인도)를 스스로 이행하여 주기 전에는, A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A가 점유하고 A 명의로 있는 아파트는 여전히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